하남시 공고 제2024-438호

2024년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무주택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전월세자금대출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신혼부부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공고 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4.  3.  4.

하  남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 업 비 : 150,000,000원(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금융권에서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은 가구

* 부부 모두(가구원 포함) 하남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함.

❍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 대출잔액의 1%(월세보증금 1.5%)이내 대출이자 지원

- 최대 3년간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신청인(배우자) 지정계좌로 지급(2024. 6. 30.)

* 지급일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준

❍ 지원기준 : 공고일 현재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아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

- 신혼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17.3.4.~‘24.3.3.)

- 소득기준 : 가구원 소득 총합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2024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환산표】

(단위: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신청인 부부 합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24년 4월 기준 최근 6개월     납부금액이 ‘24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소득 판정 기준’의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이하인 가구

- 주택기준 : 거주 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이면서 전세전환가액 6억원 이하

환산보증금 산식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12
		제한산정률(5.5%)*

* 2024년 제한산정률 5.5% 적용(월차임전환산정률 2%, 한국은행기준금리 3.5%)

* 신청자 자가계산 시 렌트홈(www.renthome.go.kr) 임대료계산기 활용

※ 신청자 경합시 선정기준 배점표 최다득점자 순으로 결정

【배  점  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전용면적(㎡) ※ 임차계약서 상 표기된 면적	가. 40㎡ 미만 나. 40㎡ 이상 ~ 50㎡ 미만 다. 50㎡ 이상 ~ 60㎡ 미만 라. 60㎡ 이상 ~ 70㎡ 미만 마. 70㎡ 이상 ~ 85㎡ 이하	5점 4점 3점 2점 1점
② 하남시 연속 거주 기간	가. 2년 이상 나. 1년 이상 ~ 2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자녀의 수 ※ 주민등록 기준	가. 4명 이상 나. 3명 다. 2명 다. 1명	4점 3점 2점 1점
④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자	가. 해당 나. 미해당	3점 0점
총 점		15점

* 배점표 상 동점일 경우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 순으로 결정

❏ 지원제외 대상

❍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행복주택, 영구·국민임대, 매입·전세임대,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등)

❍ 대출용도가 〘신용〙, 〘일반대출〙인 경우

❍ 임차주택이 신청자(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소유인 경우

❍ 지급월(2024.  6. 30.) 이전 전출, 대출 상환을 완료하는 경우

❍ 유사한 사업으로 지원을 받고 있거나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하남시 청년 월세 지원 등)

❍ 기타 조례 등에 의거 심사 결과 지원제외대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 신청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은 하남시청 홈페이지 게시

(www.hanam.go.kr 하남소식> 공고/고시/입찰공고> 고시/공고)

❍ 신청기간 : 2024. 4. 1.(월) ~ 2024. 5. 20.(월) / 주중 (09:00~18:00)

❍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접수

❍ 제출서류

필수 신청서류	구비서류(필요시)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및 우선순위 결정 배점표 1부 - 주민등록등본(본인),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건강·장기요양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서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휴직 등의 사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제출 - 신청인의 통장 및 신분증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서류제출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등본(본인)·초본(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배우자 주소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 제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은 것만 인정

(임대차 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신청인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 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등 묵시적 갱신 인정

-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제출

- 하남시 관내 주택에 한정됨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금융권 직인 날인된 것만 인정

- 주택전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된 것만         인정(모집공고일 이후 대출잔액 발급 요청)

❍ 건강·장기 요양보험료 6개월 이상 납부확인(부부 모두)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중 선택발급(‘23. 10. ~ 24. 3.(6개월) 납부금액 명시)

- 휴직 등의 사유로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급여증명서류 제출

❏ 선정 심사방법 및 발표

❍ 선정절차

- 신청·접수 → 지원자격 검토 → 무주택 확인 → 통보 → 지급

❍ 선정기준

- 지원기준에 적합하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지원자로 선정

- 선정가구가 모집가구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 결정 배점에 따라 고점순으로 결정

❍ 심사결과 발표 : 개별 문자 통보

❏ 기타사항

❍ 추가서류 요구 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허위 사실 기재,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 선정 대상자는 관련 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및 지원금을 환수합니다.

❍ 접수 후 무주택 증빙을 위해 신청가구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4년도분)를        조회 또는 공용발급하며, 지급 후 지원가구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24년도분)를       조회 또는 공용발급하여 공고일 이전 주택 취득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 주택과 주택행정팀(031-790-55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